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⌜법원공무원 평정규칙⌟이 개정(대법원규칙 제2804호, 2018.8.31.공포, 2018.8.31.시행)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❍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대상 기간에 산입함[안 Ⅲ.3.가.2) 단서]

❍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력평정대상 기간에 산입함(안 Ⅲ.3.나.)

3.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 ․ 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행정예규 제1160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. 8. 30. 결재

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Ⅲ.3.가.2)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제2항제4호의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 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

1)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
2)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

Ⅲ.3.나.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간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경력기간에 산입한다. 다만,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경력기간에 산입하되, 「국가공무원법」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한다.

시간제 공무원의 경력기간	=	시간제 근무기간	×	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
				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     행

개      정     안

Ⅲ. 3. 가. 2)

「국가공무원법」제71조제1항제3  호·제5호·제6호 또는 같은 조  제2항제1호·제4호에 따라 휴직  한 후 복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.  다만, 제2항제4호의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총 휴직기간인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,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

<신  설>

<신  설>

Ⅲ. 3. 가. 2)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

1)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
2)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

Ⅲ. 3. 나.

「법원공무원규칙」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경력기간에 산입한다. 다만,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경력기간에 산입한다.

Ⅲ. 3. 나.

시간제공무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, 시간제근무공무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산입하되, 「국가공무원법」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한다.

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경력기간	=	시간제 근무기간	×	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
				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

시간제 공무원의 경력기간	=	시간제 근무기간	×	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
				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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